법인 주소를 옮겼다면 본점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주식회사가 같은 시·도 안에서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 주식회사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 임대차계약 후 실제 업무 개시일과 결의일이 달라 기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로서 해당 회사유형 조문을 별도 적용해야 하는 경우
•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학교법인 등 주무관청 허가·인가가 문제되는 비영리법인
• 외국회사 국내 영업소 이전 또는 본점이 아닌 지점만 이전한 경우
• 본점 실체가 없거나 허위 주소·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가 문제되는 사건

1. 2주는 ‘실제 이전일’에서 계산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본점 이전에서는 회사가 결의한 이전일과 실제 업무 거점이 이동한 날을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지급일, 이사회 결의일과 실제 이전일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적으므로, 입주확인·사내 공지·업무 개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 결의서상 이전 예정일
•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
• 실제 업무 개시일과 이전 연월일

공식 근거: S1 S2

2. 정관 문구가 결의 절차를 가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정관이 ‘서울특별시’처럼 최소행정구역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정관의 본점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 범위 안의 구체 장소 결정은 회사의 이사회 설치 여부, 정관과 기존 결의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법인에 같은 의사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관의 본점 소재지 문구
• 이사회 설치 여부와 현행 임원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성

공식 근거: S1 S3

3. 동일관할과 타관할을 먼저 나눕니다

같은 시 안의 이동이라도 등기소 관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옛 본점과 새 본점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를 놓고 관할 등기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는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절차이므로, 과거처럼 무조건 구소재지 등기소에 두 신청서를 함께 낸다고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 구본점 관할 등기소
• 신본점 관할 등기소
• 타관할 이전 신청 경로

공식 근거: S4 S5

4. 결의·정관·세금 자료를 사건별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정관, 본점 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자료와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는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의사록을 제공하도록 하므로 실제 결의기관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인등기 첨부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 대상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과정에 관한 예외를 본점이전 의사록에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단지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서는 본점 사용권원과 이전일을 확인하는 실무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의 동일한 법정 첨부정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본점이전등기 신청정보
• 현행 정관
•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자료
• 등록면허세·수수료·위임장

공식 근거: S5 S6 S9

5.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사실관계를 맞춰 신청합니다

2주가 지났다고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전일을 임의로 늦추지 말고 지체 없이 신청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기간 내 등기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접수 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등기소의 처리상황과 보정·첨부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번호로 처리현황을 조회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상업등기 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정, 인허가·은행·전자세금계산서 주소변경은 본점이전등기와 별개 후속절차이므로 담당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 기한 경과 사실을 숨기지 않기
• 완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 사업자등록·인허가·금융기관 후속 변경

공식 근거: S1 S8

처리순서

1. 01

   1. 이전일 확정

   결의일·임대차계약일과 실제 업무 이전일을 구분하고 증빙을 정리합니다.

2. 02

   2. 정관 검토

   정관상 본점 범위 밖 이동인지 확인해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03

   3. 관할 구분

   옛 주소와 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04

   4. 결의자료 정비

   회사 기관구성과 정관에 맞는 의사록·동의서 및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5. 05

   5. 2주 내 신청

   새 소재지와 실제 이전 연월일을 적고 세금·수수료·위임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6. 06

   6. 후속 변경

   완료 등기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인허가, 은행·거래처 주소를 별도로 정정합니다.

본점 이전 유형별 판단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