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지금 필요한 서류부터 찾으세요

소장에 적힌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송달 방식, 안내문과 사건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얼마만큼 청구할지 정한 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소장에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 서면을 되풀이하기보다 쟁점별로 상대방 주장, 나의 답변, 근거자료와 증명취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읽히는 서면이 됩니다.

보정명령의 주문과 이유를 먼저 읽고 주소, 당사자 표시, 비용, 청구 내용 또는 첨부서류 중 무엇을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정기간은 명령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보정 대상과 근거에 따라 소장이나 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나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권리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변경 여부와 허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전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항소하려면 먼저 판결서 송달일과 불복할 범위를 확인해 항소장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 중 다투는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을 기록과 증거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항소가 각하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판결문 등이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 여부, 집행 진행, 소송비용과 예외적 불복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