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정산금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합의서상 수령권자와 변제기·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전액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 지급계좌를 폐쇄하거나 대면·계좌 수령에 응하지 않아 변제제공과 최고 뒤에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 합의서에 없는 추가금이나 조건을 요구하며 약정된 전액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 채무자의 동시이행 의무까지 준비했지만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중심인 경우
•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합의금·정산금 전액과 부수채무를 계산하지 않고 일부만 공탁하려는 경우
• 채권압류·가압류·전부명령이 도달해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돈 지급과 동시에 서류·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합의가 정한 채무를 한 줄씩 확정합니다

공탁 전에 합의 당사자, 원래 분쟁, 확정한 원금, 부가세, 지급일, 분할금, 이자·지연손해금, 일부지급과 상계 내용을 표로 옮깁니다. ‘정산금 3,200만원’이라는 제목만 보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 물건 반환, 비밀유지 확인서 교부 같은 지급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추가금 600만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약정 채무가 자동으로 3,8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급자가 3,200만원만 공탁하면 추가금 부존재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 채무와 다투는 청구, 합의로 면제된 범위를 나누고 공탁으로 소멸시키려는 정확한 채무를 특정합니다.

• 합의 당사자·서명권한
• 원금·부가세·이자·지연손해금
• 변제기·분할기한
• 조건·면제·청구포기 범위
• 일부지급·상계 내역

공식 근거: D1

2. 수령거절 전에 변제제공과 최고를 증거화합니다

민법 제460조는 변제제공을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수령을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송금 시도와 반환 내역, 계좌 요청, 지급 준비 통지, 내용증명과 상대방 회신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수령거절 공탁은 변제제공 또는 수령 최고와 실제 거절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태도상 제공해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공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 침묵이나 지급자의 예상만으로 그 예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 가능 자금·필요 서류 준비
• 계좌 요청·송금 반환자료
• 수령 최고와 도달증명
• 명시적 거절 회신
• 거절 명백 예외의 구체적 경위

공식 근거: D3 D4 D5

3. 전액과 일부공탁 위험을 계산합니다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제공하고 공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기가 지났거나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 계산을 멈추지 말고, 합의 원금 외의 이자·지연손해금·비용, 일부지급 충당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461조는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제공의 적법성과 시점이 실제 부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반영합니다.

대법원 1996.7.26. 선고 96다14616 판결이 확인한 법리에 따르면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유보를 하고 출급한 경우 등은 별도 문제이므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대방의 일부 수령을 기대해 부족액을 공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채무 내용이 다투어지면 공탁의 유효성까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탁 기준일
•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 일부지급 충당
• 전액 여부
• 금액 다툼의 별도 해결

공식 근거: D1 D6 D12

4. 동시이행과 임의 조건을 구별합니다

합의서가 ‘서류 원본 반환과 동시에 지급’처럼 동시이행을 정했다면 돈만 맡기는 방식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상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내용을 공탁서에 적도록 합니다.

반대로 합의서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탁금을 찾으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지급자가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법정 반대급부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새로 제안하는 합의 조건은 다릅니다. 후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기존 채무의 적법한 공탁 조건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동시에 받을 서류·물건
• 법률·합의상 반대급부
• 공탁서의 반대급부 기재
• 임의 청구포기 조건 금지

공식 근거: D7 D8

5. 관할·공탁서·납입·통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민법 제48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피공탁자, 금액, 공탁원인사실, 관계 법령, 반대급부와 공탁법원을 적고, 합의서·정산표·거절자료 및 주소·법인·대리권 소명서류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탁관의 수리 뒤 지정 납입기일까지 실제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납입 뒤에는 민법 제488조 제3항의 공탁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준비하고, 공탁서·납입영수증·통지와 배달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
• 공탁원인사실·피공탁자
• 합의서·정산표·거절자료
• 지정 기일까지 실제 납입
• 지체 없는 공탁통지

공식 근거: D13 D8 D9

6. 압류·회수·소송을 별도 분기로 봅니다

공탁 전에 채권압류·가압류·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면 수령권자가 분명한 단순 변제공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달 순서에 따라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과 사유신고를 검토해야 하므로 문서 원본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 회수하지 않습니다. 공탁의 유효성, 합의 해석과 추가금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변론대리는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공탁서와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채무소멸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압류·가압류·양도 통지 순서
• 변제·집행·혼합공탁 구분
• 공탁금 임의 회수 금지
• 서류대행과 소송대리 구분

공식 근거: D14 D10 D11

처리순서

1. 01

   1. 합의 내용 분해

   당사자·원금·부수금·변제기·조건·면제 범위와 일부지급을 표로 정리합니다.

2. 02

   2. 전액 계산

   채무 내용과 적법한 변제제공의 유무·시점을 확인해 실제 부담하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 전액과 충당 내역을 계산합니다.

3. 03

   3. 변제제공·최고

   채무 내용대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계좌 요청·송금 시도·수령 최고와 도달을 증거로 남깁니다.

4. 04

   4. 거절·조건 확인

   명시적 수령거절인지, 단순 미회신인지, 법정 반대급부나 합의서상 동시이행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5. 05

   5. 공탁 유형·관할 결정

   단순 수령거절 변제공탁인지 압류 등이 얽힌 집행·혼합공탁인지 나누고 채무이행지 공탁소를 확인합니다.

6. 06

   6. 신청·납입

   공탁서와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수리 뒤 지정 납입기일까지 전액을 실제 납입합니다.

7. 07

   7. 통지·사후관리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하고 출급·압류·회수 여부와 합의 관련 남은 분쟁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합의금·정산금 미수령 상황별 공탁 분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