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예금과 빚은 무엇부터 조회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사망 직후 예금은 확인했지만 대출·보증·세금·사업채무를 아직 모르는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전에 재산과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려는 경우
• 가족 중 한 명이 장례비·공과금을 먼저 지급하여 사후 정산기록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3개월이 지나 뒤늦게 채무초과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중심인 경우
• 지급명령·소장·압류명령을 받아 별도 재판기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파산, 국제상속, 사업체 계속운영 또는 복잡한 담보권 순위가 중심인 경우
•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1. 조회보다 먼저 세 날짜와 상속인 범위를 고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사망일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망 통보·가족관계 확인·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통지를 받은 날짜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조회 결과와 선택 주체가 맞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본인인증 후 발급할 수 있지만, 사건에 필요한 상세·특정 증명서 종류는 제출처 안내와 대조합니다.

•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
•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 공동상속인별 연락처와 미성년 여부

공식 근거: S1 S2

2. 안심상속은 출발점이고 결과별 원문을 보관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 자격과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접수번호·신청일·각 기관의 회신일을 보존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1년은 민법상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을 늘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조회 항목마다 회신 방식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자 화면만 남기지 말고 상세 결과를 내려받거나 발급받습니다.

• 직접 신청: 신청인 신분증과 통합처리 신청서
• 대리 신청: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제출처 안내상 서류
•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 접수증
•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 결과
• 연금·공제회·건강보험 관련 결과
• 기관별 회신일과 조회 기준일

공식 근거: S3 S4

3. 적극재산과 채무를 같은 표에서 교차 확인합니다

예금 잔액만 더하고 채무는 독촉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선택 판단이 왜곡됩니다. 예금·증권·부동산·차량·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과 대출·카드·보증·세금·병원비·사업채무·진행 중 소송을 같은 기준일 표에 놓습니다.

안심상속 대상 밖이거나 결과가 불명확한 항목은 거래은행, 보험회사, 사업장 장부,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자료, 우편물과 전자문서를 개별 확인합니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수익자 지정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수익자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재산표와 구분합니다. 상속세상 간주상속재산 판단과 민법상 귀속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자산명·기관·명의·기준일·금액
• 채무 원금·이자·보증 여부·채권자
•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미확정·분쟁 항목은 별도 표시

공식 근거: S3 S5

4. 계좌는 보존하고 사망 뒤 흐름을 별도 장부로 만듭니다

사망 전 잔액과 사망 뒤 입출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환급금, 임대료 입금, 카드결제, 병원비·장례비 지급을 거래일 순서로 옮기고 영수증과 연결합니다. 고유재산 계좌로 섞어 받았거나 대신 지급했다면 그 흐름도 표시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 은닉·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 누락 등에 법정단순승인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출·매각을 서두르지 말고, 보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와 상속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 사망일 현재 잔액증명
• 사망 뒤 전체 거래내역
• 지출별 영수증과 지급 목적
• 인출자·보관자·현재 잔액

공식 근거: S1 S6

5. 3개월 안에 선택하거나 조사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은 일반 숙려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이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회가 늦거나 사업채무가 복잡해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연장 신청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재산 보존과 채무자료 수집은 계속하고, 상속인별로 기간과 선택이 다를 수 있음을 기록합니다.

• 3개월 만료 예상일
• 미회신 조회기관
• 연장 필요 사유와 조사계획
• 상속인별 선택·접수·수리 상태

공식 근거: S1 S7

6. 조회표를 법원 제출용 재산목록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부 조회표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모으는 작업문서입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므로 관할법원 양식과 요구자료에 맞게 다시 정리합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추가되거나 금액이 바뀌면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버전과 수정일을 남깁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다툼이 큰 민사소송의 변론대리와는 구분됩니다.

• 내부 조회표 버전과 작성자
• 법원용 재산목록과 첨부증빙
• 미확정 채무의 확인 경과
• 변경 전후 금액과 수정일

공식 근거: S7 S8

처리순서

1. 01

   1. 가족관계와 날짜 확인

   사망일, 상속인 지위를 안 날, 공동상속인과 미성년 여부를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02

   2. 통합조회 접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3. 03

   3. 개별조회 보완

   사업채무, 보증, 소송, 보험계약 등 통합조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개별 확인합니다.

4. 04

   4. 사망 뒤 거래 동결·기록

   처분을 서두르지 않고 자동이체와 입출금의 날짜·목적·증빙을 별도 장부에 연결합니다.

5. 05

   5. 자산·채무 비교

   확정, 추정, 분쟁 중 금액을 나누어 적극재산과 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비교합니다.

6. 06

   6. 기간 안 선택 또는 연장 검토

   3개월 만료일 전에 포기·한정승인 여부 또는 기간 연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7. 07

   7. 법원용 목록 정리

   선택한 절차에 맞춰 최신 조회 결과와 거래증빙을 법원 제출용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조회·기록 단계에서 구분할 항목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