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입이 다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복수 거래처에서 반복 수입을 얻고 계약·입금 자료를 낼 수 있는 경우
• 월별 편차는 있지만 합리적인 평균과 향후 수주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 한 번의 일회성 수입 외에 향후 수입 근거가 없는 경우
• 채무가 법정 한도를 넘거나 재산·수입 구조상 다른 절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

1. 직업명이 아니라 반복성을 입증한다

법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봅니다. 프리랜서는 발주 메일, 계약서, 플랫폼 정산서,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으로 거래가 이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거래처가 끊겼다면 새 계약이나 수주 이력, 포트폴리오 플랫폼의 확정 주문처럼 향후 근거를 덧붙입니다.

• 거래처별 월 입금표 작성
• 확정계약과 기대매출 구분

공식 근거: S1 S2

2. 평균은 유리한 달만 골라 만들지 않는다

지후 씨는 12개월 총입금을 월별로 배열하고 지연 정산이 어느 달의 작업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계절성이 크면 더 긴 기간이나 전년 동기를 보조로 사용합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 부가세가 섞였다면 각각 나눕니다. 평균기간과 계산식을 공개해야 법원이 현재 변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귀속월 표시
• 세전·세후·부가세 분리

공식 근거: S1

3. 업무비용은 증빙되는 필요비용만

소프트웨어 구독료, 플랫폼 수수료, 업무공간 비용처럼 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 지출은 계약·영수증으로 연결합니다. 개인 식비와 가족 생활비는 사업비용이 아니라 생계비 판단 영역입니다.

고가 장비 구매가 매년 반복되지 않는다면 월 비용으로 과도하게 나누지 말고 자산목록과 감가·할부 상황을 함께 밝힙니다.

• 사업비와 생계비 이중계상 금지
• 장비 구입가·시세·할부 분리

공식 근거: S1

4. 청산가치와 변제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본다

노트북, 카메라, 예금, 보증금, 보험과 미수금은 재산 검토 대상입니다. 업무 필수 장비라고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가치와 필요성을 자료화합니다.

월평균만 맞아도 저소득월에 납부가 불가능하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성수기 잉여를 유보하는 방식 등 실제 현금흐름을 고려하되 법원 제출 계획과 임의로 다르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미수금 회수 가능성 기재
• 저소득월 납부재원 점검

공식 근거: S1 S2

5. 신청 뒤 소득변화도 기록한다

심사 중 큰 계약 종료, 취업, 휴업이 생기면 종전 수치만 유지하지 말고 새 자료를 제출해 설명해야 합니다. 보정기한과 변제 개시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하고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

• 월별 정산표 계속 갱신
• 보정명령 수령일 기록

공식 근거: S1 S3

처리순서

1. 01

   1. 12개월 입금 분류

   거래처·프로젝트·귀속월별로 나눕니다.

2. 02

   2. 계약 근거 연결

   계약서·메일·정산서를 입금과 맞춥니다.

3. 03

   3. 필요비용 계산

   증빙 있는 업무비용만 분리합니다.

4. 04

   4. 향후 수입 설명

   확정 수주와 반복 거래 근거를 냅니다.

5. 05

   5. 재산 평가

   장비·미수금·보증금 등을 적습니다.

6. 06

   6. 변제 시뮬레이션

   저소득월에도 납부 가능한지 봅니다.

프리랜서 수입 구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