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전세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
• 집 시세·선순위 권리 때문에 실제 회수액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족 명의 계약을 사실 확인 없이 본인 재산으로 단정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분쟁 해결이나 보증사고 지급을 개인회생이 보장한다고 기대하는 경우

1. 보증금은 반환채권으로 적는다

법원 안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산의 예로 듭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실제 지급액, 증액·감액과 현재 반환청구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무자력이어도 누락하지 않고 회수 위험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 계약서와 송금액 대조
• 갱신·증액 합의 첨부

공식 근거: S1 S2

2. 전세대출의 담보구조를 확인한다

은행이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서 무조건 차감하지 말고 약정서와 금융기관 확인서를 봅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 가능성과 본인에게 남는 구상채무도 실제 사고 진행에 따라 구분합니다.

• 질권·채권양도 통지 확인
• 보증기관 약정·사고상태 확인

공식 근거: S1 S3

3. 주택 권리분석으로 회수 가능성을 설명한다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 확정일자, 전입·점유, 경매 예상가를 조사합니다. 단순 시세 하락 주장만으로 보증금 가치를 임의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주택 소재지와 담보권 설정시점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일·확정일자·점유 확인
• 등기 권리 순위표 작성

공식 근거: S4 S6

4. 청산가치와 주거 생계비는 별도 계산한다

보증금의 순가치는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월세·이사비 같은 주거비는 가용소득 심사의 별도 항목입니다. 한쪽에서 공제한 금액을 다른 쪽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의 추가 주거비 기준과 개별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재산가치와 월 지출 분리
• 이사 예정이면 예상비용 근거

공식 근거: S1 S5

5. 만료·경매·개인회생 일정을 함께 추적한다

임대차 만료 통지, 임차권등기, 보증사고 신고와 배당요구는 각각 기한이 다를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관할은 개인회생 법정관할을 확인하고 비용은 인지·송달료, 채권자 수와 외부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기간도 보정과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하므로 전자소송 또는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만료·배당요구 등 날짜표 작성
• 개인회생 사건번호로 진행조회

공식 근거: S1 S2

처리순서

1. 01

   1. 계약 원본 확인

   보증금과 만료일을 확정합니다.

2. 02

   2. 대출 담보 확인

   질권·채권양도를 조회합니다.

3. 03

   3. 주택 권리분석

   전입·확정일자·등기를 맞춥니다.

4. 04

   4. 회수액 시나리오

   시세·선순위 권리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5. 05

   5. 재산목록 반영

   불확실성까지 설명합니다.

6. 06

   6. 별도 기한 관리

   만료·경매·보증사고 절차를 추적합니다.

보증금 가치 점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