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종료 통지·임차권등기·전출 순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보증이행 청구서류와 주택 인도 준비를 함께 점검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보증서가 없거나 보증기간·보증채권자가 다른 경우
• HF·SGI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만 가입한 경우
• 보증사고·면책 여부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1. 가입증서에서 네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품명, 보증채권자,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보증서 원본에서 확인합니다. 대출과 결합된 상품이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질권과 지급계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금융기관 서류와 함께 봅니다.

현재 상품 안내만 보고 자신의 오래된 보증계약 조건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사고와 면책은 가입 당시 약관, 갱신 여부, 권리변동과 통지 의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서 번호로 HUG에 확인합니다.

• 정확한 상품명
• 보증채권자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대출·채권양도·질권

공식 근거: S1 S2

2. 종료일·사고일·청구기한을 서로 다른 날짜로 적습니다

먼저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약정 만료라면 비갱신 통지의 시기와 도달을, 묵시적 갱신 뒤 해지라면 해지통지 도달 후 법정 기간 경과를, 합의해지라면 합의서의 종료일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HUG 공식 이행청구 안내에 따르면 일반 미반환형의 보증사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HUG FAQ는 이 경우 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이 지난 날을 사고일로 보고, 보증채권자가 그 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청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경매·공매형은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에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고, 배당 완료일이 사고일입니다. 배당 전 계약이 끝나는 등 다른 분기가 있으면 자신의 보증서·가입 당시 약관과 HUG 담당센터 안내로 사고유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 종료 통지 원문
• 도달 확인 자료
• 합의해지서
• 임대인의 회신

공식 근거: S3 S4 S7

3.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하지 않습니다

HUG의 현재 보증이행 자가진단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와 전출을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냈다는 접수증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합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HUG의 배당참가 안내와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증이행 청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요구 등 경매절차상 필요한 행위가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입·점유 유지 상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 HUG 배당참가 동의 안내

공식 근거: S2 S3 S5

4. 보증이행 접수와 실제 지급 사이 절차를 잡습니다

HUG 공식 이행청구 안내에 따라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 및 퇴거 예정 확인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입금내역, 관리비·임대료 완납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경매·공매형이면 권리신고·배당요구 서류와 배당표가 추가되고, 실제 요구서류는 사고유형·일부보증·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 FAQ 15번은 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18번은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심사 후 주택 명도와 함께 지급하는 원칙을 안내합니다. 이 심사기간에는 서류보완기간과 심사 완료 뒤 새집 탐색기간이 제외되며,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1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거나 거절·유보 결정을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사고일까지의 1개월, 사고일부터 청구까지의 2개월, 접수 뒤 심사·지급의 1개월은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각 기간은 가입 당시 약관, 특례, 보완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보증서 번호로 HUG에 확인하고 접수증·보완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 이행청구 접수증
• 보완요청과 제출일
• 담당센터·담당자
• 명도 협의일
• 지급계좌와 대출은행 확인

공식 근거: S1 S3

5.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인도 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은 HUG 보증채무의 이행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가 별개의 계약에서 생겼더라도 동시이행 관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이행과 주택 인도 준비를 서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명도 방식, 열쇠 인도, 점유 확인을 협의하고 그 준비가 완료된 날짜와 자료를 남깁니다.

• 빈집·반출 상태
• 열쇠 목록
• 명도 가능일 통지
• HUG의 명도 안내
• 인도 제공 증거

공식 근거: S6

처리순서

1. 01

   1. 보증서 확인

   상품명·보증기간·보증채권자·보증금액과 대출 연계를 확인합니다.

2. 02

   2. 계약 종료일 확정

   계약과 비갱신·해지 통지의 시기·도달을 입증합니다.

3. 03

   3. 사고일·청구기한 계산

   일반형은 종료·해지 후 1개월 경과일, 경공매형은 배당 완료일을 사고일로 보고 HUG FAQ상 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한을 기록합니다.

4. 04

   4. 권리 상태·임차권등기 확인

   전입·점유, 확정일자와 권리침해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의 등기부 반영까지 확인합니다.

5. 05

   5. 이행청구 접수

   최신 사고유형별 서류를 내고 접수번호·보완요청·제출일을 관리합니다.

6. 06

   6. 심사·명도·지급 일정 확정

   서류보완기간 등이 제외될 수 있는 심사기간과 주택 인도·지급의 장소·시각·계좌를 협의합니다.

HUG 반환보증의 날짜와 절차 구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