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판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판결문과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인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사건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원금·이자·소송비용과 이미 변제받은 금액도 구분해 현재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2. 알고 있는 재산에 맞춰 집행수단을 선택합니다

• 은행 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급여·퇴직금 등: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채권집행 검토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 검토
• 유체동산: 소재지와 실익을 확인한 뒤 집행관 집행 검토
•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갖춰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검토

3.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은행·사용자 같은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 당시 잔액이나 지급할 채권이 없으면 실제 추심이 어려울 수 있고, 선행 압류나 우선권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 자료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든 신청 요건과 조회 범위가 있으며,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내거나 실제 변제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5. 부동산 강제경매는 등기와 비용·배당을 함께 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관계와 근저당권·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비용과 예상 매각가, 선순위 채권을 고려했을 때 배당받을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뒤 신청서류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7.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등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정 변론, 상대방과의 일반적인 대리 협상, 현장 집행행위나 회수 결과의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 무료 초기상담부터 사건별 견적까지

판결문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정보를 보안상담폼으로 보내주시면 집행권원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임 가능한 사건은 진행 범위, 법무사 보수와 인지·송달료 등 실비를 구분한 사건별 견적을 사전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