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혼인을 유지하면서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만 검토하는 경우
•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던 경우
•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 이혼하지 않는 청구의 법적 구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아내 상대 이혼·위자료, 재산분할과 당사자·청구원인을 구별해 소장에 적습니다.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보호할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입니다. 자녀 때문에 법률혼만 남아 있었다는 반론에 대비해 동거, 생활비, 공동의사결정, 상담과 회복 노력의 실제 자료를 냅니다. 고의·과실, 부정행위와 손해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지만 선행 파탄 항변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남에게 있습니다.

공식 근거: S1 S2 S6

2. 유지 중인 혼인을 무엇으로 보여줄까

동거·경제·자녀 자료는 원고가 ‘파탄 부재’를 독립 요건으로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간남의 선행 파탄 항변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가족사진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좌 지출, 가족 일정, 병원 보호자 기록, 상담 예약처럼 사건 당시 공동생활이 작동했던 자료를 월별로 배열합니다.

부정행위 발견 뒤 상담을 시작한 기록은 회복 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후 자료를 과거 상태의 결정적 증거라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S6

3. 제3자의 인식과 행위를 연결하는 방법

상간남이 혼인을 알았다는 직접 메시지, 아내·자녀 호칭, 가족행사 인식과 교제 지속 시점을 연결합니다. 상대가 아내로부터 미혼 또는 이혼 완료라는 말을 들었다는 반론도 예상해 설명의 변화와 확인 가능성을 살핍니다.

성관계의 직접자료만 찾다가 위법 수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애정관계의 내용, 만남 빈도, 숙박·여행 정황을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으로 종합합니다.

공식 근거: S1

4. 제3자만 상대할 때 관할·기간·비용

혼인을 유지하며 부정행위 자체의 공동생활 침해를 청구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먼저 상간남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 보통재판적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면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사사건 여부와 관할을 별도로 봅니다.

2026년 5월 14일이 단순 자료 발견일인지, 그날 손해와 가해자를 함께 현실적으로 알았는지를 구분해 민법 제766조의 3년 기산 자료를 만듭니다. 행위일부터 10년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청구 대상 기간을 정한 뒤 청구금액을 인지액 산정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민사소송 비용 안내에 따라 청구액으로 인지액을 산정하고 사건종류·당사자 수·예납횟수를 준비해 송달료와 납부확인서 제출방법을 접수법원에 확인하고 사실조회·복사 등 추가 비용은 신청별로 기록합니다.

• 상간남 단독 피고라도 청구원인이 이혼 원인 손해배상이면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인지일·행위일·관할 근거를 각각 기록

공식 근거: S1 S3 S7 S5

5. 혼인 회복과 소송 진행을 함께 관리

혼인을 유지한다면 소송 자료가 자녀에게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고 아내와 증거를 맞추거나 진술을 연습시키지 않습니다. 상간남에게 직장 폭로나 가족 통보를 예고해 합의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소장과 증거목록 등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및 그에 부수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일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출석과 주장·입증은 본인이 담당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 법정 변론·일반 소송대리 및 결과 보장은 별개

공식 근거: S4

처리순서

1. 01

   1. 혼인 유지 목표 정리

   이혼·재산분할 없이 상간남 손해배상만 구하는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2. 02

   2. 공동생활 자료 작성

   부정행위 전 1년의 동거·경제·자녀·상담 자료를 월별 표로 만듭니다.

3. 03

   3. 인지일 고정

   최초로 행위와 상간남을 알게 된 날짜·자료·발견 경위를 메모합니다.

4. 04

   4. 상간남 인식 입증

   혼인 인식 자료와 교제 지속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편철합니다.

5. 05

   5. 청구원인 기준 관할·비용 확인

   혼인 유지 중 부정행위 자체 손해인지 이혼 원인 손해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할법원과 인지액·송달료를 확인합니다.

6. 06

   6. 소장 제출·송달 대응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를 정하고 송달 결과와 답변서 반론에 대응합니다.

혼인 유지 청구와 이혼 원인 청구의 구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