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가 있었다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부정행위 전에 별거했지만 공동생활이 유지됐다고 다투는 경우
• 이혼 협의·장기 별거·부부상담 기록이 섞여 혼인 파탄의 시점이 쟁점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했던 경우
•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 별거와 법적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65731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된 뒤의 부정행위를 그 이전 행위와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상대 남성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원인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그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이후의 모든 행위에 같은 책임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거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별거가 직장·치료·돌봄 때문인지, 이혼을 전제로 한 단절인지부터 살핍니다.

공식 근거: S2

2. 만남 시작·부정행위·파탄 시점을 각각 나누기

첫 만남이나 최초 메시지가 곧 법적으로 문제 삼는 부정행위의 시작은 아닙니다. 확인된 만남 시작일, 청구할 부정행위별 날짜, 상간남이 주장하는 파탄일을 서로 다른 열에 적습니다.

최초 행위 전후뿐 아니라 청구기간 도중 혼인상태가 바뀌었는지도 행위별로 봅니다. 직전 3~6개월은 정리 예시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니며 장기 경과가 필요하면 전체를 포함합니다.

공식 근거: S2 S6

3.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활자료

주말 왕래, 공동생활비, 자녀 일정 공동참여, 가족여행 예약과 화해 메시지는 회복 가능성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연락 단절, 독립 생계, 반복된 이혼합의는 피고 반론 자료가 됩니다.

유리한 자료만 고르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 자료의 날짜와 의미를 설명하고 법적 평가는 재판부에 맡깁니다.

선행 파탄의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상간남에게 있고, 남편이 내는 왕래·생활비 자료는 그 항변에 대응하는 성격입니다.

공식 근거: S6

4. 파탄 쟁점 사건의 관할·기간·비용

파탄 전 원인 제공행위와 객관적 회복불능 파탄 뒤 행위를 나누어 책임 구간을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 청구원인이 이혼 원인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3조의 관할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민사 청구라면 피고 주소지 관할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상간남을 현실적으로 함께 안 날부터 3년, 각 행위일부터 10년을 행별로 계산합니다. 청구 구간을 정한 뒤 청구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공식 민사소송 비용 안내와 접수법원에서 확인합니다.

별거 원인·기간과 파탄 시점 다툼 때문에 증인·사실조회가 늘면 추가 비용과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기간은 송달·증거신청·기일·항소에 따라 달라져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상간남 단독 피고라도 청구원인이 이혼 원인 손해배상이면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인지일·행위일·관할 근거를 각각 기록

공식 근거: S1 S2 S3 S7 S13 S5

5.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한 주장 설계

이미 오래전 별거했고 회복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도 소장 검토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성이 낮은 구간을 억지로 포함하면 전체 주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타임라인과 소장·증거목록의 작성·제출대행 및 부수상담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인정이나 승소를 보장하거나 법정에서 일반 소송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증인신문·병합 전략은 변호사 상담도 고려합니다.

•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상담 범위
• 법정 변론·일반 소송대리 및 결과 보장은 별개

공식 근거: S4

처리순서

1. 01

   1. 만남과 부정행위 구별

   최초 연락과 실제 청구할 부정행위를 다른 날짜로 적습니다.

2. 02

   2. 파탄 주장일 기록

   상간남이 주장하는 회복불능 파탄일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3. 03

   3. 행위별 혼인상태 대조

   각 부정행위 당시 왕래·경제·자녀·회복자료를 대조합니다.

4. 04

   4. 책임 구간 결정

   파탄 원인 제공행위와 파탄 뒤 행위를 나눕니다.

5. 05

   5. 청구원인별 관할 확인

   이혼 원인 손해배상 여부에 따라 가사 관할 또는 민사 보통재판적을 확인합니다.

6. 06

   6. 시효·비용 확인 후 제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행위일을 계산하고 청구액으로 인지액을 확인합니다.

별거와 법적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니다 비교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