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았다면, 답변부터 해야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대금 지급,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계약 해제·해지 등 자신의 요구와 근거를 날짜가 남는 문서로 전달하려는 경우
• 받은 내용증명의 사실·금액·기한에 오류가 있어 인정 범위와 반박 근거, 협의 가능 범위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소송·지급명령·항소 등 법정기간이 임박하여 내용증명보다 법원 조치가 우선인 경우
• 스토킹·협박·가정폭력 등 신변 위험이 있거나 반복 연락 자체를 중단해야 해 112 신고·보호조치·대리인 대응이 우선인 경우

1.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을 나눕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지만,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법적 주장이 타당한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도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와 발송 사실을, 배달증명은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해제·해지·최고처럼 도달시점이 중요한 통지는 주소 확인, 반송 여부와 배달자료까지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의 증명
• 배달증명 = 배달일자와 수령인의 증명
• 둘 다 문서 내용의 진실이나 승소를 자동 보장하지 않음

공식 근거: S1 S2 S3 S4 S9

2. 보내기 전에는 요구보다 사실과 기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신 목적을 지급 최고, 계약 이행 요청, 하자 보수 요구, 계약 해제·해지 통지, 협의 제안 중 하나로 먼저 정합니다. 계약일, 이행일, 지급액, 미지급액, 하자 발생일을 객관자료와 맞추고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요구금액에는 원금, 이미 받은 돈, 공제 또는 상계 가능 항목, 이자 기산일을 구분합니다. ‘3일 안에 무조건 지급’처럼 근거 없는 기한을 압박용으로 적지 말고 계약 조항이나 적용 법률, 실제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합니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통지라면 모호한 감정 표현 대신 어떤 계약의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행사하는지 분명히 씁니다.

• 상대방 표시와 주소를 최근 자료로 확인
• 요구금액 계산표와 근거자료를 본문 작성 전에 완성

공식 근거: S1 S3

3. 받았다면 봉투·문서·배달일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첫 행동은 답장보다 보존입니다. 봉투 앞뒤, 내용문서 전부, 첨부물, 배달일을 촬영하고 원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발신인, 계약, 청구금액, 요구기한, 법적 조치 예고를 표로 옮긴 뒤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모르는 부분·틀린 부분을 구분합니다.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상 이의기간, 상법상 검사·통지, 임대차나 하자 관련 특별규정처럼 침묵 또는 지연이 불리할 수 있는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사인 간 내용증명과 전혀 다르므로 봉투 발신처부터 확인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과 법원 송달문서를 혼동하지 않기
• 수령일·계약상 이의기간·법정기간을 각각 따로 기록

공식 근거: S2 S4

4. 답변 내용증명은 인정·부인·추가확인의 세 칸으로 씁니다

답변은 상대방 문서의 항목 순서에 맞춰 작성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구액은 부인하는지, 공사 완료일은 다투지만 일부 미지급액은 인정하는지처럼 사실을 쪼갭니다. 모르는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적고 확인 가능한 날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만 쓰기보다 이미 지급한 금액, 하자 통보 일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와 근거자료를 연결합니다. 상계·계약 해제·채무 승인·합의 제안은 문구에 따라 권리관계나 소멸시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심코 ‘전액을 곧 갚겠다’거나 ‘채무는 맞다’고 쓰지 않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에도 인정 범위와 제안의 조건·유효기간을 분리합니다.

• 상대방 문장 번호별로 인정·부인·확인 중을 표시
• 각 반박 뒤에 계약서 조항·입금내역·사진 등 근거 연결

공식 근거: S3 S5

5. 내용증명 뒤의 기간은 목적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모든 내용증명에 공통되는 답변기간은 없습니다. 발신인이 임의로 정한 기한, 계약상 기한, 법률이 정한 제척기간·이의기간, 소멸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가 영원히 멈춘다’거나 ‘받은 뒤 7일이 지나면 자동 패소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가 최고에 해당하는지, 채무자의 답변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회신을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적절한 절차를 즉시 검토합니다.

• 발신 기한과 법정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기
• 최고 후 6개월 규정은 개별 채권의 시효 기산점·기간과 함께 검토

공식 근거: S5 S6

6. 법무사는 문서 작성과 발송 준비를 돕되 협상대리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법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및 그에 부수한 상담 범위에서, 향후 소송에 사용할 사실·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또는 답변 내용증명의 문안을 준비하는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문서의 성격과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전화해 금액을 깎거나 합의를 대신 체결하는 일반적인 협상대리, 민사소송의 기일 출석·변론대리는 별개입니다. 발송만으로 지급·계약해제·손해배상·승소가 보장되지 않으며, 상대방 답변과 배달 결과를 확인한 뒤 의뢰인 본인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병행합니다.

• 의뢰 범위는 문서 작성·발송 준비·법원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여부로 구체화
• 합의 교섭대리·소송대리·결과 보장으로 표현하지 않기

공식 근거: S7 S8

처리순서

1. 01

   1. 문서와 봉투 보존

   보내기 전 최종본과 첨부물을 고정하고, 받은 경우 봉투·본문·첨부·배달일을 원형대로 보관합니다.

2. 02

   2. 목적과 법적 효과 분류

   지급 최고, 이행 요청, 해제·해지 통지, 하자 통지, 반박 또는 협의 제안 중 목적을 하나씩 표시합니다.

3. 03

   3. 사실·금액 대조

   계약일, 이행일, 지급액, 미지급액, 하자와 손해를 증거별로 계산합니다.

4. 04

   4. 기간 세 갈래 확인

   발신인이 정한 기한, 계약상 기한, 법정 시효·이의기간을 별도 칸에 적습니다.

5. 05

   5. 문안 작성

   발신 문서는 요구와 근거를, 답변 문서는 인정·부인·확인 중과 자료 요청을 항목별로 씁니다.

6. 06

   6. 발송·배달 기록 확보

   수취인 표시를 재확인하고 내용증명과 필요 시 배달증명을 이용해 접수증·배달조회·반송물을 보관합니다.

7. 07

   7. 후속조치 달력화

   답변 대기일과 함께 소멸시효,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검토일을 정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합니다.

내용증명 대응 선택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