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사임했는데 회사가 변경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이사의 사임 도달은 확인되나 회사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사임 후에도 정관·법률상 필요한 이사 수가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결원으로 후임 선임 또는 일시 이사 직무수행자 선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한회사·비영리법인 등 다른 법인 형태의 임원 변경
• 대표이사 권한·해임·주주총회 결의 무효가 중심인 소송
• 비등기 임원·근로자 직책의 퇴직
• 상장회사·외국회사·집행임원제 특례

1. 사임 도달과 회사의 신청원칙을 먼저 분리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사임서는 작성일보다 회사 도달일과 수령 자료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 전자우편 수신기록, 회사 회신을 시간순으로 보존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회사의 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사는 사임서만 가지고 자신이 회사 대표자인 것처럼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회사 대표자의 협조 거부와 사임 효력 다툼을 구별합니다.

• 사임서 원본
• 발송·도달 증명
• 현재 대표자·등기부
• 회사 회신·거부 기록

공식 근거: D1 D2

2. 결원이 없고 사임이 확인되면 회사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사임 뒤에도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가 충족되고 사임 도달이 확인되면, 회사 대표자에게 실제 사임일·첨부자료·신청 예정일을 적어 변경등기 진행을 서면 요구합니다. 등기 해태는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상한이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회사 상대 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가능한 구제수단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이 글은 소송의 청구문구, 판결 뒤 신청 주체나 집행 방법을 정하지 않으며, 대표권 또는 사임 효력이 다투어지면 그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진행 요구서
• 사임 도달자료
• 현재 정관·등기부
• 회사 거부 또는 미회신 기록

공식 근거: D2 D3

3.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후임·직무수행자를 먼저 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가 부족하면 종전 이사가 새 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4마800은 이 경우 후임 취임 전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고,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 취임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임 사건의 자동 절차가 아니므로 정관상 정원, 현재 이사 수, 회사의 후임 선임 가능성과 긴급성을 자료로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 정관상 이사 정원
• 사임 전후 이사 수
• 후임 선임·취임 자료
• 이해관계와 직무수행자 필요성 자료

공식 근거: D4 D5 D6

4. 사임 효력·대표권 다툼은 별도 분쟁으로 분리합니다

회사가 사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수령인이 회사의 적법한 수령권자였는지, 사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다투면 우선 도달·효력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결의 무효가 함께 문제되면 단순 변경등기 서류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등기서류 작성·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대립 당사자 사이의 본안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상 청구와 대표권 다툼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따로 검토합니다.

• 사임 통지 경위
• 대표권·결의 자료
• 가처분·소송 통지
• 법무사 등기 업무와 변호사 분쟁 업무의 구분

공식 근거: D1 D7

5. 사임 증명정보는 회사 보관 자료와 따로 대조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4조에 따라 사임 증명정보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신고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본인의 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한 공증인 인증서면, 또는 등기소 제출 인감으로 갈음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보낸 사임서가 있다는 것과 등기소에 낼 증명정보가 충분하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자·대리신청인, 현행 인감 제출 상태와 신청 방식에 맞춰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개인 신고인감·인감증명
• 공증 인증서면 해당 여부
• 등기소 제출 인감 갈음 여부
• 대리신청 위임장

공식 근거: D8 D9

처리순서

1. 01

   1. 도달자료 보존

   사임서·발송·도달·회사 회신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2. 02

   2. 대표자·등기부 확인

   현재 대표자와 등기부상 직위를 확인합니다.

3. 03

   3. 정원 분기

   정관·현재 이사 수로 결원 여부를 판정합니다.

4. 04

   4. 결원 없으면 이행 요구

   회사 대표자에게 사실자료를 붙여 변경등기 진행을 서면 요구합니다.

5. 05

   5. 거부 지속 시 분쟁 경로 검토

   회사 상대 이행청구 등은 대표권·사임 효력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 조력 여부를 검토합니다.

6. 06

   6. 결원이면 후임·직무수행자 검토

   후임 선임과 필요시 제386조 제2항의 법원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7. 07

   7. 등기 증명정보 대조

   개인 인감·공증·인감 갈음 요건을 현재 신청 방식에 맞춥니다.

기간과 처리 시점

회사 비협조 때 사임 이사의 대응 분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