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면 위자료와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혼인 중 배우자의 구체적 부정행위 자료가 있는 경우
• 이혼과 배우자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 친분이나 추측만으로 외도를 단정하는 경우
• 회사·가족·온라인에 폭로해 압박하려는 경우

1. 부정행위 사실과 추측을 분리한다

메시지의 전체 문맥, 만남 일시·장소와 예약·결제자료를 대조합니다. 자극적인 한 문장만 떼지 말고 대화 상대와 날짜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다고 항상 불가능하거나 애정 표현만으로 항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본 메타정보 보존
• 사실·추론·전언 구분

공식 근거: S1

2. 혼인파탄 전후를 시간순으로 놓는다

별거, 부부상담, 공동생활과 외도 시작 시점을 비교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교류인지가 위자료 인과관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호 씨 부부가 계속 동거·상담했다는 사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 파탄 주장시점 근거
• 회복 노력 자료

공식 근거: S1

3. 이혼청구 제한기간과 위자료 시효를 나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관해 사전동의·사후용서 또는 안 날부터 6개월·행위일부터 2년 경과 시 이혼청구 제한을 둡니다. 계속된 행위나 용서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제766조를 검토합니다. 생활법령은 이혼 위자료를 통상 이혼일부터 3년으로 안내하지만 구체적 기산점은 전문 검토합니다.

• 발견일·행위일 별도 기록
• 두 기간을 혼동하지 않기

공식 근거: S1 S2

4. 위자료 액수는 보장값이 아니다

혼인기간, 행위의 정도·기간, 파탄 영향, 당사자 나이·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4,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법적 성격과 증거를 분리합니다.

• 손해사실 구체화
• 재산분할과 중복 계산 금지

공식 근거: S1 S2

5. 적법한 제출과 진행관리

재판상 이혼 전속관할과 조정전치를 확인하고, 위자료 금액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를 전자소송에서 계산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조정·증거조사에 따라 변동합니다.

사건검색으로 기일·보정·송달을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만 가능하며 법정에서 대신 진술하지 않습니다.

• 전자증거 설명서 첨부
• 직장 폭로·협박 금지

공식 근거: S3 S4

처리순서

1. 01

   1. 위험한 접촉 중단

   폭로·협박·불법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2. 02

   2. 원본 보존

   전체 대화와 예약·결제를 저장합니다.

3. 03

   3. 파탄 타임라인

   외도 전후 혼인상태를 적습니다.

4. 04

   4. 기간 계산

   발견일·행위일·이혼일을 구분합니다.

5. 05

   5. 청구 구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나눕니다.

6. 06

   6. 관할 접수·추적

   비용과 사건진행을 확인합니다.

청구별 차이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