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미수금 채권신고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인 거래처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법원 안내를 받은 경우
• 채권자목록의 회사명·채권액·발생원인·담보 표시가 실제 미수금과 다른 경우
•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단순 연체나 회생 신청 소문만 있고 법원의 개시결정·파산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임금·조세·공익채권·회생담보권 등 일반 물품대금 회생채권과 우선순위·변제 방식이 다른 채권

1. 신청·개시결정·인가·파산선고의 단계를 구별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신청서를 냈다는 말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신청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일,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결정문·공고·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파산도 신청과 파산선고를 나누고 파산관재인과 채권신고·조사기일을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 담당자의 설명이나 채권추심업체의 메시지만 믿지 말고 법원 문서의 사건명과 채무자 법인등록번호를 계약 상대방과 맞춥니다. 같은 상호의 계열사나 대표자 개인 사건이면 우리 채권의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법원·담당재판부
• 결정 종류와 결정일
• 관리인·파산관재인
• 채권신고기간·조사기간 또는 조사기일

공식 근거: R1 R2 R18

2. 채권자목록과 우리 장부를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회생에서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우선권이나 담보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그 기재 범위에서 신고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지만, 이것은 파산절차의 신고를 대신하거나 기재가 정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입금원장으로 원금·부가세·부분입금·반품·지연손해금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회사 상호·주소가 예전 정보이거나 채권액이 0원, 원인이 ‘분쟁 중’으로 적혔다면 정정·신고 필요성을 즉시 검토합니다. 담보나 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과 제3자 책임을 따로 표시합니다.

• 채권자명·주소
• 채권 발생원인·계약번호
• 개시결정 기준 원금·이자
• 담보·보증·계속소송

공식 근거: R3 R4 R16 R19

3. 목록이 틀리거나 빠졌으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는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회생 신고기간을 넘겼다면 단순히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152조의 추후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는 등 절차 단계에 따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채권에 통상의 이의가 붙으면 제170조의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며, 개시 당시 계속소송의 수계도 제172조에 따라 같은 기간이 준용됩니다. 다만 종국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제174조에 따라 이의자가 정해진 소송절차로 다투는 구조이므로 모든 경우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제447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 우선권, 후순위 구분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적고, 별제권자는 담보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을 추가로 신고합니다. 회생의 관리인 목록과 신고의제를 파산신고에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R4 R5 R12 R13 R14 R15 R17 R19

4. 진행 중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될 수 있고, 회생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생계획 밖에서 개별 변제받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사건의 현재 상태와 수계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존 가압류·강제집행도 중지·취소나 실효 여부가 절차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결정 전의 보전처분을 곧바로 철회하거나 반대로 새 집행을 임의로 계속하지 말고, 결정문과 집행사건번호를 묶어 법원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R6 R7 R11 R19

5. 개시 전 미수금과 개시 후 거래를 섞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검토 대상입니다. 개시 뒤 관리인의 권한 아래 사업 계속을 위해 주문·공급된 거래는 공익채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납품일이 개시 뒤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발주·급부·관리인 승인과 채권 발생원인을 확인합니다.

신규 납품을 계속하려면 누가 발주 권한을 갖는지, 선결제·현금거래·담보 조건, 기존 채권과 신규 거래의 상계 가능성, 회수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영업관계를 유지하려고 기존 미수금을 새 거래대금에 임의로 섞으면 회생계획과 채권분류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R8 R9 R19

6. 법무사 업무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정한 범위에서 회생·파산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 계산표, 계약·납품 증거목록과 계속소송 표시를 신고서 형식에 맞추는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채권 조사확정재판, 계속소송 수계, 회생담보권 분류, 상계, 쌍방미이행 계약, 관리인과의 협상, 채권자협의회 활동처럼 소송대리와 종합적 전략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수율이나 변제시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R10

처리순서

1. 01

   1. 법원 사건 확인

   사건번호, 채무자 등록번호와 개시결정·파산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2. 기간 달력화

   최초 신고기간은 결정문 그대로 기록합니다. 회생에서는 제152조의 추후보완 사유 종료 후 1개월 불변기간과, 제170조·제172조의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인 각 법정 대응기간을 서로 다른 칸에 달력화합니다.

3. 03

   3. 목록 대조

   채권자목록의 이름·주소·원인·금액·담보 표시를 우리 장부와 비교합니다.

4. 04

   4. 신고자료 작성

   계약·납품·입금증거와 기준일 잔액 계산표를 붙여 신고를 준비합니다.

5. 05

   5. 계속사건 연결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사건번호와 중단·수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6. 06

   6. 신규거래 분리

   개시 전 채권과 개시 후 주문을 나누고 승인 주체·결제조건을 문서화합니다.

도산 단계별 우선 조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