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을 정하는 실제 기준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소장에 적은 금액은 원고가 요구한 액수이고, 판결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증거와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 판결의 금액을 볼 때도 청구액, 1심 인정액, 항소심 인정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4므11526·11533 사건에서는 1심 2,000만 원과 항소심 1,500만 원의 위자료 판단이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절차상 사정 아래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한 사건의 금액은 다른 사건의 최저액·최고액이나 평균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력의 위험성,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기간, 자녀와 재산상황,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단일 예상액을 약속하기보다, 유사 판결의 범위와 내 사건의 가중·감경 사정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이면 인지액 등 비용과 소송 전략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나요?

장기간·반복된 외도, 폭행과 협박, 자녀 앞에서의 학대, 경제적 방임, 허위 주장과 2차 가해,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비슷하게 있거나 피해가 회복됐거나 합의금이 지급된 사정은 금액과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뒤의 행위는 그 시점과 성격에 따라 인과관계·책임을 달리 평가하되, 배우자 사이 이혼 위자료에서는 파탄 뒤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관련 사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 사이 위자료와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나타난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평가가 끝나는 것도, 파탄 뒤의 모든 사생활이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제3자에게 함께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같은 혼인침해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의 남은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같은 손해 전액을 중복해서 받는 구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누구의 어떤 책임을 얼마에 끝내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음 행동

금액부터 정하지 말고 ‘책임’, ‘파탄과의 인과관계’, ‘피해의 정도’, ‘이미 받은 돈’을 네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그 뒤 공개 판례를 참고하되, 사건별 금액을 기계적으로 평균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한 금액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진행 기간은 유책행위와 피해에 관한 증거, 당사자 수와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