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상황별 연재
재판상 이혼, 내 상황부터 살펴보는 14편
이혼사유가 될지, 함께 정할 돈과 자녀 문제는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거나,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선택하세요.
이혼사유와 증거
- 배우자의 외도,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을 때에도 여러 정황으로 부정한 행위 가능성과 청구기간을 점검하는 글입니다.
-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모두 ‘악의의 유기’일까요?
가출·연락두절을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로 나누어 판단할 사실과 증거를 안내합니다.
- 도박·마약에 빠진 배우자, 중독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중독이라는 명칭보다 반복성과 가계 피해, 치료 거부, 가족 안전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 이혼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배우자 폭력의 이혼사유 해당 가능성과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안전조치를 구별합니다.
- 생활비를 안 주고 빚까지 숨긴 배우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소득 감소와 고의적인 생활비 단절·채무 은폐를 구별하고 혼인 파탄 및 재산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 오래 별거하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될까요?
별거 연수나 성격차이만이 아니라 실제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책임을 판단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 시부모·장인장모의 폭언과 간섭,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단순한 가족 갈등과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별하고 배우자의 가담·방치를 입증할 방법을 살핍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 이혼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을 정하는 실제 기준
법정 정액표가 없는 이혼 위자료의 청구액과 인정액을 구별하고 실제 판단 요소를 설명합니다.
-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 여부와 공동재산 청산을 구별하고 위자료·재산분할 및 청구기간을 각각 점검합니다.
자녀와 양육비
- 이혼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꼭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친권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구별하고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할 돌봄 자료를 안내합니다.
- 이혼 후 양육비는 월 얼마일까요? 산정기준표를 보는 순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정액표로 오해하지 않고 소득·나이·특별한 필요를 반영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 몇 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기간·금액·기존 지급액을 정리하고 시효와 형평 조정 쟁점을 살핍니다.
-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때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 글입니다.
긴급조치와 불복
- 폭행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불복하나요?
폭행 관련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요청할 조치, 집행력의 한계와 즉시항고를 구별합니다.